한국 경제규모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OECD 뒤에서 5번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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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등 자료를 낸 국가 중 뒤에서 다섯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. 공공부조를 뺀 근로소득만 보면 장애인 가구 10곳 중 4곳이 빈곤 상태였다.

한국장애인개발원의 ‘2023 장애통계연보’를 3일 보면,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비율은 0.71%였다. 이는 오이시디 평균(1.98%)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. 장애인 복지지출은 국민연금 장애연금·장애수당 등 현금급여와 돌봄·가사보조·재활서비스 같은 현물급여 지출을 합한 숫자다. 자료를 낸 오이시디 회원국 등 38개국 중 한국보다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(0.05%), 콜롬비아(0.08%), 코스타리카(0.44%), 튀르키예(0.48%) 등 4곳뿐이었다. 덴마크·노르웨이가 각각 4.49%로 가장 높았고, 일본과 미국은 각각 1.12%, 0.98%였다. 장애인개발원은 연보에서 “한국의 지디피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중은 2000년 0.33% 이후 (대체로) 증가 추이를 보였다”면서도 “유럽 주요국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며, 오이시디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”고 짚었다.

장애인 가구의 경제 여건은 악화하는 추세다.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재산소득 등 시장소득을 합해도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빈곤율은 2017년 38.9%에서 2021년 42.2%로 3.3%포인트 높아졌다. 2021년 장애인 가구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(20.8%)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. 정부 보조 없이 근로소득 등만으로는 장애인 가구 절반 가까이가 빈곤에 처한 셈이다.

시장소득에 정부 지원금(공적 이전 소득)을 더한 경상 소득 기준으로도 2021년 장애인 가구 빈곤율은 27.2%로 전체 가구(15.1%)보다 12.1%포인트 높았다. 그해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은 4546만원으로 전체 가구(6414만원)의 70.9%에 그쳤다. 장애인개발원은 “장애인 가구의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49.9%였던 반면, 전체 가구는 64.3%였다”며 “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처한 결과”라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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