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관리 ‘오리무중’

시설 나온 중증장애인 30%만 지원주택 입소
탈시설 졸속 추진에 주택사업권 특혜 의혹 제기


오세훈 서울시장. ⓒ서울시

[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] = 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여전히 난맥상이다. 시설 신규입소는 물론 탈시설 장애인도 오리무중이다. 시설을 나와 지원주택에 입소한 수는 전체 중 30% 정도다. 나머지 탈시설 장애인의 현재 주거형태는 안갯 속이다. 그러자 무리한 탈시설과 주택 운영사업권 특혜 논란까지 불거진다. 수 백억원 규모 사업에 서울시와 특정 단체간 결탁에 대한 의혹이다.

1일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,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에 따르면, 지난 2013년 이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을 나온 중증장애인은 총 864명이다. 당초 이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탈시설화 정책의 일환이다.

이후 시는 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장애인 주거지원을 해 오고 있다. 그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65곳과 장애인 지원주택 165호를 공급했다. 모두 서울주택도시공사(SH)가 직접 지었거나 사들인 공공임대주택이다. 각 호당 1~2명씩 거주하며,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도 제공된다. 코디네이터를 통해 가사, 건강관리 등 장애인 자립과 적응 전반을 돕는다.

하지만, 올해 4월 말 기준 지원주택 입소자는 총 258명이다. 사망자를 포함하면 시가 확인해 준 탈시설 장애인은 263명이다. A 씨(사망 당시 51세) 등 5명은 지원주택 입소 전 이미 병사했다. 지적장애가 213명으로 가장 많고, 뇌병변 27명, 지체장애 18명, 자폐장애 5명 등의 순이다. 앞서 서울시가 밝힌 전체 탈시설 장애인의 30% 정도다. 나머지 601명의 현재 주거동향은 불투명하다.

결국, 충분한 준비 없이 무턱대고 탈시설부터 종용한 셈이다. 사정이 이렇자 지원주택 운영 사업권 특혜 의혹까지 제기된다. 실제, 이 사업의 전체 예산 규모도 수 백억원을 훌쩍 넘는다. 소요예산은 5년(2018~2022년)간 총 445억5천200만원이다. 2018년 23억6천500만원에서 지난해 111억3천200만원으로 4.7배 늘었다. 올해는 164억2천만원이 편성됐다.

한 시민활동가는 “현재 장애인 지원주택은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후 지원주택으로 개조해 정부나 지자체에 매각하는 식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”라며 “지원주택의 충분한 수요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 자립만 앞세워 중증장애인을 시설 밖으로 서둘러 나오게 한 것부터가 의혹의 근원”이라고 주장했다. 

반면, 시는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에 별 문제 없다며 말을 아꼈다.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계자는 “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사업자 선정은 공모와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된다”며 “탈시설 장애인들도 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 입소 외에도 각자 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꾸준히 이어나가고 있다”라고 맞섰다.

출처 : 소셜포커스(SocialFocus)(http://www.socialfocus.co.kr)